고인이 남긴 자산을 정리하다 보면 예상과 달리 많은 채무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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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폐지결정이 나면 당연히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도 않고,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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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와 음이 같은 동이 부정탔다는 이유로 개명을 한 사례가 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虎山洞)이 그러한 사례이다. 원래 호산동의 이름은 파산동(巴山洞)이었다. 인근 와룡산에 뱀이 많다는 것에서 뱀이 많은 산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배당에 적당한 재원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써 그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환가를 하여도 조세 등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일반채권자들에게까지 배당이 되지 못하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에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시폐지라 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복잡하며 까다롭기까지 한 절차 때문에 이러한 법의 취지가 개인회생 퇴색되었던 것이 사실이였죠. 개인파산 신청자는 제대로 신청도 해보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 앞에서 주저앉는 경우가 허다했으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장기간 직장도 없고, 일정한 소득도 없으며, 기존 빚도 연체되어 향후 미래에 안정적인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법원이 판단할 경우 면책을 부여하게 됩니다.
상속채무와 부산개인파산 관련하여 고민이시라면 법률사무소 참으로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무료파산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없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청서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면 그 만큼 처리 기간이 증가하므로 비효율적입니다.
참고로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사례는 더 있는데,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정승인 처분하는 행위,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개인회생 후에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도 채무상속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데요.
즉, 지급불능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지급불능을 판단하는 객관적 요건들은 부산개인파산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상속 개시일은 고인의 사망일은 기준으로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