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아도 물려 받은 상속재산만큼만 갚으면 되니까 상속포기보다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직접 채무조사, 재산목록 작성, 상속채무 변제 등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상속재산파산 제도는 상속인 대신 파산관재인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류를 접수해도 부족한 서류가 있을 수 있고, 법원에서 볼때 의문점이 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데요, 이 보정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보정명령서를 송달받고 보정서를 기간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우편물로 오는 보정명령서를 계속 받지 못하거나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못하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기각됩니다. 따라서 접수후에도 대한민국 나의사건검색에 가셔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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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부산 상속포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 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본인의 자산을 어떠한 곳에 얼마나 이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스스로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해도 더보기…
참고로 상속재산이 현금이 아닌 경우 배당변제를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재산도 빚도 부산개인회생 상속을 받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개인회생 경우 자신들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중략)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 한정승인은 승계한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부산 상속포기 손해는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 이익을 본다는 개인파산 장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상속포기로써 채무 상속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채무가 고스란히 그들의 자녀에게 상속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후략)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절차인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청산 또는 파산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